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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위 구성 가닥…회장 예비후보들 각 분과서 역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대위 각 분과에 의사협회장 예비후보들이 참여해 역할을 맡는 게 핵심이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14일 첫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상임 비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마련했다.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좌측부터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료포럼 대표 ⓒ메디칼타임즈세부적으로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이 각각 맡았다.각 분과위원장은 현재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각 분과를 맡아 단체행동 주춧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또한 비대위 관련 법적 자문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두고 행정처리를 총괄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 고문단 및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각 직역에 비대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16일(금요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도 일부 공개됐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대전협, 의대협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젊은의사들 개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닥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보호하고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의 목표가 파업은 아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된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협상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천명은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 토의 과정 중 의대증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겁박해서 짓누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 협의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2천명 증원은 말도 안된다. 밥그릇 싸움 아니다. 국가를 위한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2천명 의대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꼽고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4-02-14 14:34:21병·의원

인천 부산서 투쟁 돌입..의대 증원 저지 총력 저지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024-02-14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가 최선일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2천명 늘어난다.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하면 한해에 총 5천여명의 의대생이 탄생하는 셈이다.서울대학교 전체 모집 정원이 3천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다. 또 하나의 서울대학교가 2개 설립되는 셈이다.의대증원 규모가 공개되자 마자 의료계는 물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의대증원에 찬성했던 의료계 인사들도 2천명은 과했다는 반응이다.의대증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던 정운용 대한의사협회장 예비후보도 2천명은 반대라며 입장을 번복했다.문제는 지금부터다. 의대증원 규모가 공개되자 의대생, 전공의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게다가 그에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까지 젊은의사들의 투쟁 의지에 불을 당겼다.빅5병원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노선이 정해지면 파업에 참여하기로 투표를 마친 상태다. 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은 "2020년과는 비교가 안된다. 젊은의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라며 악화된 분위기를 전했다.정부도 만만찮다. 지난 2020년 당시의 정부가 아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듯 전국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근무지 이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설 태세다. 검찰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앞서 수련병원별로 복지부-심평원 단속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것만 보더라도 혹시나 있을 의료계 단체행동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서 의료계와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안타까운 점은 정부의 다소 과격한 행보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행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료계 파업을 내심 부추기고 있다는 설이 나돌 정도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계를 통해 확인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현재 수련병원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극단적으로 몰아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난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을 넘어 혈투를 예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씁쓸하기 짝이 없다. 현재 이 시간에도 생사를 오가며 수술장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전략 대신 타협점을 모색했으면 한다.
2024-02-13 05:00:00오피니언

"대정부 투쟁 돌입" 의협, 비대위 구성…비대위원장 '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원장은 추후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회장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안건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이 평일 저녁으로 갑작스럽게 잡힌 만큼,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수는 많지 않았다. 다만 화상을 통해 24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인 170명이 참석해 임총이 성사됐다. 또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임총 때와 다르게 방청석에 30~40명의 젊은 의사들이 자리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 회장이 사퇴하는 등 치욕스러운 시기다. 강철같은 투쟁으로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어떤 시련에도 일치단결해 전진해야 한다. 비대위가 회원과 대의원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 전권을 가지고 강력히 투쟁해 회원의 염원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상황이 상황인 만큼 임총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됐다. 관련 토론에서도 아무런 발언이 없었고 비대위 설치 안건이 바로 상정됐다.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 170명 가운데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비대위원장 선출을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하는 건과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있었다. 직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측은 간호법·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당시 위원장 선거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한 상황인 만큼, 선거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대 증원에 대항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하지만 투표 결과 직선 투표 찬성표는 55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비대위원장 선출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안에 75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결국 운영위가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게 됐다.설날 연휴가 끝난 직후 곧바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은 모습이다.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안건과 관련해선 운영위가 철회를 제안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일정은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대 증원 투쟁이 선거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임총에서 의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아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상정한 것"이라며 "임총에 앞서 예비후보자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기서도 역시 정관에 따른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투쟁을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측과 정관상 선거 일정을 미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이 갑론을박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운영위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대의원은 "하나가 돼 투쟁해야 할 상황에 선거판이 되는 게 우려된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관상 6주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되면 4월에 교육부로 의대 증원이 넘어가고 끝난다"며 "비대위원장은 감옥에 가고 회원들은 모두 떠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이 무슨 소용이냐. 이는 오히려 정부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황규석 대의원은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제도나 정책보단 사람을 보고 원래 일정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대로 또 회원은 회원의 역할을 하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선거 일정을 미룬다면 미루는 대로 또 다른 문제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은 의대 증원 투쟁에서 선거 운동 대신 투쟁에만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결국 안건 철회를 부결하는 쪽으로 결론 났지만, 선거 일정은 운영위와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결론 나면서 임총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운영위가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신 투쟁에 전념할 것을 약속받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이에 주수호·박명하 예비후보는 의대 증원에 맞서 비대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후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대생·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인숙 예비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또 이 자리에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힌 정운용 예비후보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운용 예비후보는 "사실 본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이다. 하지만 350~500명 수준으로만 봤다. 의대 증원을 완전 철회할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투쟁하겠다면 과녁을 정확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은 마지막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파업부터 하면 여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방청석에 30~40명의 젊은 의사들이 자리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의대생·전공의 방청객들의 "말도 안 된다"는 야유를 사기도 했다. 또 한 방청객은 이날 임총을 두고 "투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비대위원장을 운영위가 선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대의원은 임총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인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 투표로 지지를 얻지 못한 비대위원장이 과연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으며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공표한다"며 "어떤 희생에도 반드시 투쟁에 성공하도록 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투쟁을 이끌 비대위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고 결의했다.
2024-02-08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협 회장 후보들 반발…단일대오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선거운동을 그만두거나 아예 단일대오로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제안들을 단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그 대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일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이는 짐짓 의료계 요구를 들어주면서 필수·지역의료를 보강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박 전 의원 역시 이번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며 독소조항이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급증의 큰 축인 한방·자동차보험 대책을 아예 빠져있다는 것, 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필수의료 지원 투자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끌어 쓰는 등 암 환자의 암 덩어리는 그냥 둔 채 진통제만 처방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결국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미비하다.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단일대오를 제안했다. 차기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의료계 대표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로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밝히고 이후 어떤 후보가 의협 회장에 당선되던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정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의협 및 의사회 회장 선거로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폭압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모두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와 다름없어질 것임을 우리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의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시기가 왔다"며 "전체 의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폭압에 분연히 맞서는 투쟁의 일선에 다 같이 동참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유력 예비후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현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칠 시기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될 당시 현장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다가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제로 토론회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대한의사협회·일본의사회 의대 정원 정책 간담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뉴스를 봤다"며 "참으로 참담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정책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대한 악의로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당분간 본인의 개인적인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의대 증원보다 더욱 큰 문제가 돼버린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의사 동료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일본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을 시사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주가 돼선 안 된다.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4010명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 산술 방식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근거로 증원을 강행할 시 건보재정 부담을 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예비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대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민건강의 버팀목인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강력히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간신히 지탱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의사가 제대로 진단해 처방하지 못했을 때 환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05 12:07:02병·의원

박명하 의협회장 출마 공식화 "필수의료 패키지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새 발의 피…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핵폭탄 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6:36:36병·의원

서울시의사회장 도전장 던진 황규석 후보…회원 권익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1 13:57:18병·의원

최혜영 의원, 22대 총선 안성 출마 선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성시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산업·교통·의료 인프라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2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개발예정지역인 동신산단 일원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개발예정지역인 동신산단 일원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최 의원은 ▲K-반도체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대기업 및 고속도로·철도 유치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및 국립대병원 신설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안성 유치 ▲38국도 확장 공사 연내 종료 및 지하화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고삼호수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동일지역구 3선 초과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삭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정치공약도 함께 제안했다.최 의원은 "기존 안성 정치인의 현란한 말에 속은 우리 지역은 교통 불모지, 철도 불모지가 됐다"며 "안성의 거침없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낼 사람은 민주당이 인재로 영입한 최혜영뿐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최혜영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이재명의 승리"라며 "정체된 안성에서 새로운 안성을 만드는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제게 그 기회를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2024-01-25 11:07:11병·의원

총선 D-3개월…야당 비례대표 후보에 정은경·김선민 물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2024-01-11 05:30:00병·의원

서울시의사회장에 황규석 부회장 출마 "역사에 남는 회장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황규석 부회장(57세,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회관 신축과 함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회무를 하겠다는 목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지난 16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후보 출정식을 가졌다.황규석 부회장이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연세대 총동창회 한승경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 주승행 전 의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전 회장,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황규석 예비후보의 공약은 ▲15층 규모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통한 재정자립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경유 방안 마련 ▲동창회·동호회 활성 강화 통한 회원 증대 ▲회원들에 실질 혜택 돌아가는 회무 ▲의사회 정책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해외 의사회외 교류 강화를 통한 세계화 ▲봉사활동 강화 등이다.그는 기존 의료계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지세력 모임의 명칭인 '새로운 세상' 역시 이 같은 뜻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권익보호, 소통, 의협과의 징검다리 역할 등 기존에 나왔던 공약과 다른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이다.황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책임감'과 '약속'을 꼽았다. 그저 회장을 달기 위함이 아닌, 의료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잔머리 굴리거나 득이 되는 일만 찾아서 하지 못한다. 맡겨진 일, 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일이라도 모두 다 묵묵히 일을 해내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큰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하나만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라고 했을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은 명예와 존경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떠한 직업보다 존경받고 명예로운 직업이기에 이를 지킬 수 있는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11:40:14병·의원

공모 시작도 안 했는데…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 솔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직 병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퇴임한 후 후임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평이 등장하고 있는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왼쪽)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후 퇴진 압박설에 꾸준히 휘말려오다 지난 6일 결국 물러났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 공모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후 적어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물러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차기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정호영 전 병원장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북의대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년 임기의 병원장까지 지냈다.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기대감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정 전 병원장은 복지부 장관 낙마 이후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인 만큼 별도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전 병원장은 장관 후보 시절 이미 검증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자녀 입시 특혜,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장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 특혜' 논란 그 자체에 대한 반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하는 '설마'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동시에 오제세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혜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으로 70대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정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임명되면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5 05:30:00정책

무주공산 서울대병원…시계탑 안주인 향한 교수 11명 레이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거함인 서울대병원 경영자를 자리를 놓고 임상교수 1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차기 병원장의 장기간 공백 속에서 대통령 임명의 최종 낙점자가 누구일지 서울대병원과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대병원장 재공모에 교수 11명이 도전을 내밀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1월 31일 마감된 서울대병원장 공개모집에 권준수 교수(19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84년 졸업), 김경환 교수(1965년생, 흉부외과, 90년 졸업), 김병관 교수(1968년생, 소화기내과, 92년 졸업), 김영태 교수(1963년생, 흉부외과, 88년 졸업), 박경우 교수(1973년생, 순환기내과, 98년 졸업),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87년 졸업), 방문석 교수(1961년생, 재활의학과, 86년 졸업), 백남종 교수(1966년생, 재활의학과, 90년 졸업), 이은봉 교수(1965년생, 류마티스내과, 90년 졸업), 조상헌 교수(1959년생, 알레르기내과, 84년 졸업), 한호성 교수(1960년생, 외과, 84년 졸업) 등 11명(가나다순)이 출사표를 던졌다.모두 서울의대 출신인 병원장 예비 후보자들의 연령은 50세부터 64세까지 중진 교수와 시니어 교수로 다양하게 분포됐다.이번 서울대병원장 선출은 여느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사회를 거쳐 교육부가 무순위로 추천한 최종 후보 2명(박재현 교수, 정승용 교수)에 대한 대통령실 반려 그리고 8개월째 이어지는 차기 병원장 공석 등 초유의 사태 여파가 연건캠퍼스를 짓누르는 있는 상황이다.■후보 반려와 차기 병원장 공백 분위기 침체…집행부·재도전·새내기 그룹 '경쟁 구도'예비후보들은 시계탑 그룹과 재도전 그룹, 새내기 그룹으로 나눠진다.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인 김병관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인 백남종 교수, 강남센터 원장인 박경우 교수가 시계탑을 수성하기 위해 나섰다.보라매병원장인 정승용 외과 교수의 반려에 따른 재공모에 김연수 경영진이 총출동하며 배수의 진을 취한 모양새이다.서울대병원장 후보군 11명. 왼쪽 상단부터 권준수, 김경환, 김병관, 김영태. 박경우, 박재현, 방문석. 백남종., 이은봉, 조상헌, 한호성 교수.  병원장 재도전자는 권준수 교수와 박재현 교수, 방문석 교수, 조상헌 교수, 한호성 교수 등이다.교육수련부장과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권 교수는 2차 면접을 거쳐 3명 후보까지 오른 저력을, 마취통증의학과장과 수술부장을 거친 박 교수는 대통령실의 최종 후보 반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내는 소신을 보였다.병원장 공모 경험을 지닌 방 교수는 재활의학회 이사장과 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기반으로, 알레르기와 천식 질환 권위자인 조 교수는 서울의대 교무부학장보와 강남센터 원장 경륜을, 복강경 권위자인 한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국군수도병원 원장을 역임한 실전을 토대로 다시 문을 두드렸다.눈에 띄는 것은 병원장에 첫 도전하는 김경환 교수와 김영태 교수, 이은봉 교수이다.김경환 교수는 현재 흉부외과 과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을 역임한 경영 실무를, 신중한 성격인 김영태 교수는 흉부외과 과장과 서울대 암병원 기획부장을 통해 얻은 진료와 병원 경영을, 야성 성향의 이은봉 교수는 류마티스 질환 권위자로 서울대병원 개혁 목소리 등을 통해 병원장 도전에 입성했다.역대 최다 예비후보를 기록한 상황을 바라보는 교직원들의 심정은 어떨까.병원장 자리가 뭔데 이리 많이 지원서를 제출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으로 결정되는 병원장을 수차례 경험한 교직원들은 허망하다는 시각이다.한 교직원은 "병원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시계탑에 조속히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교수 11명이 병원장에 공모했다는 소식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경쟁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침체된 병원 분위기가 새로운 병원장 임명으로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교직원들 11명 입후보에 "서울대병원장 자리가 뭐라고…조속한 임명 자긍심 회복 기대"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오는 15일 서울대병원장 추천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사회는 2월 임기를 시작한 신임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치과병원장 그리고 교육부와 기재부, 복지부 차관 및 사외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차기 서울대병원장 공백이 8개월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의료연대 주최 서울대병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차기 서울대병원장 장기간 공백을 감안해 예비 후보자 11명의 면접과 최종 후보 선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경우에 따라, 오는 15일 열릴 비공개 이사회에서 교육부에 추천하는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병원장에 도전하는 교수들은 추락한 서울대병원 자존심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재도전하는 모 교수는 "서울대병원 현재 무주공산(주인이 없는 빈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의료진과 직원들의 자긍심 회복"이라면서 "정권에 좌우되는 서울대병원 현실이 안타깝지만 최종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첫 도전하는 교수는 "선배교수들의 만류로 병원장 도전을 미뤄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교수들 외부 이탈과 침체된 서울대병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겠다"며 "많은 교수들이 병원장에 공모한 것도 서울대병원의 답답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기감이 배여 있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이미 차기 병원장을 정해놓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신임 서울대총장과 서울대병원장 그리고 정부 차관들 간 치열한 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03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 병원장 재공모 돌입…31일까지 후보자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6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된 서울대병원장 재공고 절차가 진행된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장기지연된 병원장 공개모집을 공지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임용기간 3년의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 일정을 공지했다.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대병원 병원관리지원팀에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출서류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그리고 병원 공공성강화 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 실천 계획서,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등이다.자격요건은 의과대학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이다.앞서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지난해 8월 공모와 면접을 거쳐 병원장 후보로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승용 교수(1964년생, 외과)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상정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병원장 임용 절차가 지연되면서 후보 교수 반려설로 병원 내부는 홍역을 앓았다.이번 공개모집은 대통령실 인사 반려를 명문화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2라운드로 해석된다.병원장 후보 예정자로는 공모에 지원한 권준수 교수(19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와 김용진 교수(19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한호성 교수(19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그리고 현 병원장인 김연수 교수(19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등이 회자되고 있다.서울대병원이사회 이사장인 서울대 총장 임기가 올해 1월 만료되는 만큼 대통령 임명인 신임 총장 인사 절차를 감안할 때 병원장 후보 면접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19 13:47: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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